#40 해설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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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96년 송나라는 A지역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입안하여 고시하였다.
○ A지역에서 개간을 원하는 자는 권농관(勸農官)의 심사를
받는다.
권농관은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경지와 텃밭을
함께 지급한다.
경지와 텃밭은 호주(戶主)에게 지급하며
각 호(戶)에 대한 지급 면적은 호 안의 성인 남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
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
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
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무(畝)는 땅의 면적을 재는 단위이다.
※ 호주는 남자임을 전제로 한다.
위의 정책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내와 성년이 된 세 아들과 함께 사는 甲은 최대 650무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乙의 호에는 乙의 아내와 동생 부부를 합하여 모두 4인의
성인이 있다.
乙형제는 호를 분리하여 개간을 신청하면 더
많은 땅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丙이 개간을 신청하여 텃밭으로 100무를 받고 경지는 상품으로
받았다면 丙이 받은 땅의 총 면적은 500무를 넘을 수 없다.
④ 성인 남자가 12명인 丁의 호가 하품의 경지를 받았다면 丁이
받은 땅의 총 면적은 1,550무이다.
⑤ 戊가 개간을 신청하여 텃밭으로 30무를 지급받았다면 戊가
받은 땅의 총 면적은 최소 130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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