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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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아래의 모든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제00조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제00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보 기>
ㄱ. 甲회사가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1년 6개월간 A를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乙회사는 근로자 E의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2년간
B를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는데, E의 복직 후에도 B가
계속해서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ㄷ. 丙국책연구소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C를
계약직(기간제)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C가 현재 丙국책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있는 경우
ㄹ. 국가로부터 도급받은 3년간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丁건설회사가 D를 그 기간 동안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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