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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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00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감사원법 제00조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국가의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②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①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이 있다.
※ 감사원의 감사권에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이 있다.
<보 기>
ㄱ.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 지방행정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수 있다.
ㄷ.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는 법률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원이 중복하여 감사할 수 있다.
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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