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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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원칙들에 따를 때, 합헌인 것만을 <사례>에서 모두 고르면?
○ 합헌 원칙 : 법률이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면 그 법률은
합헌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한 법률이 관련 가치관에 대해 다음 '중립 원칙'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어긴다면 그 법률은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지 않다.
모두를 준수한다면 그 법률은 관련 가치관에
대해 중립이다.○ 법률을 정당화할 때 특정 관련 가치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시민들을 차별하는 가치관이 아닌 한,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법률은 관련 가치관 중에서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사 례>
○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 A는 교과서에서 인종
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인종차별 찬성과 반대뿐이다.
○ 인간 배아 연구를 합법화하는 법률 B의 입법을 정당화
하면서 여러 주요 종교와 생태주의에 관련된 근거를 모두
사용했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여러 주요 종교에
담긴 가치관과 생태주의에 담긴 가치관뿐이다.
○ 법률 C는 특정 단체가 시가행진을 통해 동물실험을
옹호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가 반대 집회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동물실험 찬성과 반대뿐이다.
① 법률 A
② 법률 C
③ 법률 A, 법률 B
④ 법률 B, 법률 C
⑤ 법률 A, 법률 B, 법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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