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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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 ~ (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한 규범은 그와 다른 규범보다 강하거나 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은 "부동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보다 강하다.
다른 이의 재산을 빼앗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동산 또한 빼앗지 않을 것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규범보다 약하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재산을 빼앗지 않을 것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범이 위의 두 예처럼 어떤 다른 규범보다 강하다거나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규범은 "운동 전에는 몸풀기를 충분히 하라."는 일종의 규범에 비해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다.
다른 이의 재산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도 운동에 앞서 몸풀기를 게을리 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운동에 앞서 충분히 몸풀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이의 재산에 관한 규범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들 간의 이와 같은 강·약 비교는 일종의 규범인 교통법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는 시속 110 km 이하로 운전하라."는 (가) 보다 약하다.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 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나) 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다) 보다는 약하다.
한편,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100 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80 km 이하로 운전하라."는 (라) 보다는 강하지만 (마) 보다는 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가): "도로에서는 시속 80 km 이하로 운전하라."
② (나): "도로에서는 시속 110 km 이하로 운전하라."
③ (다):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시속 80 km 이하로 운전하라."
④ (라): "도로의 교량 구간에서는 시속 80 km 이하로 운전하라."
⑤ (마): "도로의 터널 구간에서는 90 m 이상의 차간 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90 km 이하로 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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