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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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표>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사회복지제도를 고려하고 있을 때, 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사회복지제도의 유형
| 제도 A | 제도 B | ||||
|---|---|---|---|---|---|
| 기본급여액 80만원 급여감소율 100% 급여자격소득 80만원 |
기본급여액 80만원 급여감소율 50% 급여자격소득 160만원 |
||||
| 근로소득 | 급여액 | 총소득 | 근로소득 | 급여액 | 총소득 |
| a 0원 | 80만원 | 80만원 | e 0원 | 80만원 | 80만원 |
| b 10만원 | 70만원 | ( ) | f 4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c 40만원 | ( 가 ) | ( ) | g 80만원 | ( ) | ( 나 ) |
| d 80만원 | ( ) | ( ) | h 160만원 | ( ) | ( ) |
주1) 기본급여액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액을 의미함.
주2) 급여감소율은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급여액의 비율을 의미함.
주3) 급여자격소득이란 급여액이 0이 되는 최저근로소득을 의미함.
<보 기>
ㄱ. (가)에 적합한 급여액은 40만원이다.
ㄴ. 제도 A에서 제도 B로 바꿀 경우 기존 제도 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
ㄷ. (나)에 적합한 총소득은 130만원이다.
ㄹ. 제도 B에서 급여감소율을 25%로 줄이면 급여자격소득은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ㅁ. 제도 A에서는 개인의 근로소득이 8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총소득의 크기는 80만원이다.
① ㄱ, ㄴ, ㄹ, ㅁ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ㄱ, ㄷ
⑤ ㄴ, ㄹ, ㅁ
2007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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