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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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의 일부이다.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인용되지 않은 <표>는?
개정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급대상자는 시행연도인 2011년 이후 65세 이상의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승계받는 배우자의 인원은 사망 참전유공자 인원에 가구구성률을 곱하고, 이에 다시 여자의 연령별 사망률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최근 8년간의 1인당 참전명예수당은 2년 주기로 1만원씩 증액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수급대상자 전망에 1인당 월 지급액(예상액)을 곱하면, 참전명예수당 소요액은 2011년도에 136억 7,700만원을 비롯하여 2015년까지 818억 9,700만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총지급액 | 518,973 | 492,005 | 460,898 | 425,432 | 385,360 |
(단위 : 천원)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1인당 월 지급액 | 50 | 50 | 60 | 60 | 70 | 70 | 80 | 80 | 90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1인당 월 지급액 | 90 | 100 | 100 | 110 | 110 |
(단위 : 명)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사망자 | 16,415 | 16,682 | 16,827 | 16,796 | 16,665 |
(단위 : 명)
| 연 령 | 추계인구 | 남 자 | 여 자 | ||||
|---|---|---|---|---|---|---|---|
| 추계인구 | 사망자수 | 사망률(%) | 추계인구 | 사망자수 | 사망률(%) | ||
| 80세 이상 | 827,077 | 246,561 | 28,363 | 11.50 | 580,336 | 50,203 | 3.91 |
| 79세 | 147,439 | 50,651 | 3,451 | 6.81 | 96,788 | 3,781 | 3.50 |
| 78세 | 164,552 | 57,709 | 3,404 | 5.90 | 106,843 | 3,741 | 2.71 |
| 77세 | 185,235 | 67,170 | 3,236 | 4.82 | 118,065 | 3,194 | 2.37 |
| 76세 | 209,230 | 79,271 | 3,539 | 4.46 | 129,959 | 3,082 | 2.07 |
| 75세 | 229,732 | 90,658 | 3,718 | 4.10 | 139,074 | 2,878 | 1.81 |
| 74세 | 249,815 | 101,687 | 3,898 | 3.83 | 148,128 | 2,680 | 1.76 |
| 73세 | 271,677 | 113,233 | 4,231 | 3.74 | 158,444 | 2,788 | 1.54 |
| 72세 | 290,307 | 123,372 | 4,045 | 3.28 | 166,935 | 2,569 | 1.25 |
| 71세 | 304,662 | 131,764 | 4,060 | 3.08 | 172,898 | 2,166 | 1.12 |
| 70세 | 319,858 | 140,578 | 3,751 | 2.67 | 179,280 | 2,014 | 1.04 |
| 69세 | 334,157 | 148,958 | 3,799 | 2.55 | 185,199 | 1,928 | 0.89 |
| 68세 | 346,976 | 156,890 | 3,519 | 2.24 | 190,086 | 1,686 | 0.73 |
| 67세 | 368,460 | 168,841 | 3,313 | 1.96 | 199,619 | 1,467 | 0.75 |
| 66세 | 386,644 | 178,543 | 3,632 | 2.03 | 208,101 | 1,558 | 0.65 |
| 65세 | 380,385 | 176,294 | 3,116 | 1.77 | 204,091 | 1,325 | 0.64 |
① <표 1> ② <표 2>
③ <표 3> ④ <표 4>
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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