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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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정책 A와 정책 B의 이산화탄소 저감에 따른 부문별 영향 정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정부의 선정 가능한 정책 대안은 A, B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한다.)
<표 1>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A의 영향
| 부문 | 산출량 감소 (10억원) | 고용감소 (명) | 부가가치 감소 (10억원) | CO₂감소 (천톤) | 에너지 감소 (천TOE) |
|---|---|---|---|---|---|
| 산업1 | 5,470 | 8,627 | 1,339 | 18,350 | 9,602 |
| 산업2 | 1,654 | 5,672 | 428 | 2,458 | 1,065 |
| 수송 | 2,300 | 20,699 | 952 | 30,025 | 10,911 |
| 공공 | 2,147 | 29,297 | 1,234 | 5,305 | 1,876 |
| 농축산 | 104 | 4,773 | 65 | 1,100 | 278 |
<표 2>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B의 영향
| 부문 | 산출량 감소 (10억원) | 고용감소 (명) | 부가가치 감소 (10억원) | CO₂감소 (천톤) | 에너지 감소 (천TOE) |
|---|---|---|---|---|---|
| 산업1 | 5,340 | 8,423 | 1,308 | 18,778 | 9,826 |
| 산업2 | 1,758 | 6,028 | 455 | 2,530 | 1,097 |
| 수송 | 1,075 | 9,672 | 445 | 18,167 | 6,601 |
| 공공 | 3,318 | 45,265 | 1,907 | 11,320 | 4,003 |
| 농축산 | 78 | 3,588 | 48 | 482 | 122 |
< 보 기 >
ㄱ. 5개 부문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산화탄소(CO₂) 감소효과 측면에서는 정책 A가 정책 B에 비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감소량이 더 많다.
ㄴ. 정부정책이 고용감소 최소화라는 틀을 유지하며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A가 선택된다.
ㄷ. 정책 B 채택에 따른 5개 부문의 부가가치 감소액이 정책 A 채택에 따른 산업1의 산출량 감소액보다 크다.
ㄹ. 정책 A의 선택은 농축산 부문의 고용감소 최소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소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ㅁ. 공공부문의 고용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A가 선택되지만 전 부문의 부가가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B가 선택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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