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18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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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계약 위반을 두고 갑과 을이 다투는 소송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둘 사이의 계약에서 계약 위반이 발생
하는 조건은, 첫째, 계약이 특정한 행위 X를 금지하고, 둘째, 계약
당사자가 그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이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쟁점은 다음 두 쟁점에 달려 있다.
하나는 이 계약이 을로 하여금 행위 X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
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을이 실제로 행위 X를 했는지 여부
이다.
세 명의 판사가 내린 판단은 각각 달랐다.
판사1은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을이 행위 X를 했다고 본다.
판사2는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을이 행위 X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사3은 을이 행위 X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을까?
각 쟁점에 대해서 다수의 판사들이 내리는 판단을 따른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만약 각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수가 같다면,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세 명의 판사 중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는 판사1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고 을이 행위 X를 한 것도 받아들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 위반을 한 것은 아니
라고 판단해야 하는 ㉠ 곤란한 상황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이
다툼에서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판사는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을은 자신이 행위 X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ㄴ.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판사3이 '이 계약은 행위 X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을이 행위 X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더라면,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ㄷ.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판사 한 명을 추가하여 네 명이
판단하도록 했다면,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8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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