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8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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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견해>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A: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해한 자는 곤장 10대에 처한다.
B: 타인의 문서를 숨긴 자는 곤장 3대에 처한다.
단, B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A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견해>
갑: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파손뿐 아니라 숨기는 것도 포함한다.
B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중에서 문서를 숨기는 행위를 가볍게 벌하는 규정이다.
타인의 문서를 숨긴 경우에는 B가 적용된다.
을: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파손뿐 아니라 숨기는 것도 포함한다.
B는 물건 중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가볍게 벌하는 규정이다.
타인의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B가 적용된다.
병: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파손만을 포함하고 숨기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B는 물건 중에서 문서를 숨기는 것을 벌하는 규정이다.
타인의 문서를 숨긴 경우에는 B가 적용된다.
<보 기>
ㄱ. 갑에 따르면, 타인의 문서를 파손한 경우 B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 을에 따르면, 타인의 문서를 파손한 경우 B가 적용된다.
ㄷ. 병에 따르면, 타인의 문서를 파손한 경우 A가 적용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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