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기한 계산 및 절차 요건을 주어진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이해·적용형 문제입니다. 정당 합당 시 시·도당의 합당 의제 효과, 각 절차(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보완)의 기산점과 기한 만료일을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일/월 단위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제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정당의 합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합당이 성립해야만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의제(간주)됩니다. 즉, 시·도당 합당은 정당 합당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제2조 1항에서 합당등록신청은 '합동회의 결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조 4항에 의해, 시·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은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당해 시·도당이 소멸됩니다.

2018년 LEET 추리논증 2번 해설

2018년 LEET 추리논증 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