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나타난 배분원칙이 적용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 신장이식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증된 신장이 대기 순번에 > 따라 배분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각 수요자의 개별적 특성을 > 고려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배분이다. 환자의 수술 성공 확률, > 수술 성공 후 기대 수명, 병의 위중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 있다. --- ㄱ. 시립 유치원에 취학을 신청한 아동들은 그 시 주민들의 자녀이고 각자 취학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학 연령 아동들은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기간을 한정해서라도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ㄴ. 국고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모든 국민은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선거권을 가지므로 선거자금 지원의 대상은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다. 유권자는 이 자금을 사용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리인 으로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 한 명 당 동일한 지원액을 산정해 유권자 개인에게 분배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이 지원금을 직접 기부하게 해야 한다. 그 결과 특정 후보들에게 더 많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ㄷ. 이해 당사자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해관계의 연관성과 민감도가 이해 당사자마다 다른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결정권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혐오시설 유치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그 유치 지역 주민들이 각자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 유치 장소와 거주지의 거리 및 생업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이해 관계가 클수록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발문 분석: 본문에 제시된 새로운 '배분원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동일한 논리 구조가 적용된 사례를 보기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기증된 신장을 단순히 '대기 순번'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대안으로 수요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춘 배분이 핵심입니다.

본문은 먼저 기존의 일괄적 배분 방식이 지닌 한계를 지적합니다. `대기 순번에 따른 일괄 배분 → 수요자의 개별적 특성 무시 (비효율적)` 단순히 순서대로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은 각자가 처한 상황의 차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술 성공 확률, 위중 정도 등 → 수요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 배분` 결국 본문의 핵심 원칙은 **획일적인 취급을 피하고 대상의 개별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르게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2011년 5급 PSAT 언어논리 30번 해설

#30 해설

2011년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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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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