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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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에 관한 협약들은 그 중요성과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핵심협약, 거버넌스협약, 일반협약으로
나뉜다.
핵심협약은 1998년의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들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4개 원칙인 결사·자유원칙,
강제노동 금지원칙, 아동노동 금지원칙, 차별 금지원칙과
관련된 협약들을 말한다.
ILO는 각국이 비준한 핵심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에게는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거버넌스협약은 노동정책 결정과 노동기준 집행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협약으로 2008년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근로감독 협약,
고용정책 협약, 노사정 협의 협약 등이 있다.
ILO는 미비준한
거버넌스협약에 대해 회원국에 별도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들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협약
비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일반협약은 핵심협약과 거버넌스협약을 제외한 ILO의
노동기준에 관한 모든 협약을 가리키는데, 일반협약은
핵심협약과 거버넌스협약의 세부 주제별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핵심협약에서 차별 금지원칙을
선언하거나 그 대강을 규정하면 일반협약에서는 각 산업별,
직역별에서의 근로시간 관련 구체적 차별 금지 및 그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협약은 ILO 내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ILO 노동기준에 관한 협약들을 비준하고 있다.
최근까지
아동노동 금지원칙 및 차별 금지원칙 관련 협약을 비준하였고
2021년 2월에는 결사·자유원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버넌스협약은 근로감독 협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준되었고, 비준된 핵심협약과 관련된 일반협약은
대부분 비준되었다.
① 우리나라는 고용정책 협약 및 그 세부 주제에 관한 일반협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② 우리나라는 매년 ILO에 강제노동 금지원칙에 관한 협약의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2021년 2월에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협약은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 열거되어 있다.
④ ILO의 2008년 선언문에 포함된 근로감독 협약은 ILO의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⑤ ILO는 노사정 협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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