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 1>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이고,
<표 2>는 지식재산권 심판 청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
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출원	계	372,697	364,990	362,074	371,116
	특허	170,632	163,523	170,101	178,924
	실용신안	17,405	17,144	13,661	11,854
	디자인	56,750	57,903	57,187	56,524
	상표	127,910	126,420	121,125	123,814
등록	계	193,939	145,927	159,977	214,013
	특허	83,523	56,732	68,843	94,720
	실용신안	4,975	3,949	4,301	5,853
	디자인	39,858	32,091	33,697	42,185
	상표	65,583	53,155	53,136	71,255

<표 2> 지식재산권 심판 청구 현황

(단위: 건, 개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심판 청구 건수	계	20,990	17,124	15,188	15,883
	특허	12,238	10,561	9,270	9,664
	실용신안	906	828	559	473
	디자인	806	677	691	439
	상표	7,040	5,058	4,668	5,307
심판 처리 건수	계	19,473	16,728	15,552	16,554
	특허	10,737	9,882	9,632	9,854
	실용신안	855	748	650	635
	디자인	670	697	677	638
	상표	7,211	5,401	4,593	5,427
심판 처리 기간	특허· 실용신안	5.9	8.0	10.6	10.2
	디자인· 상표	5.6	8.0	9.1	8.2

─────────────── <보고서> ───────────────

①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의 전체 출원건수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전년대비 감
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37만 1,116건으로 전년대비 2%
이상 증가하였다.
②권리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권이
2011년 178,924건으로 2010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여
출원현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등록건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출원건수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며, 출원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011년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건
수는 21만 4,013건으로 전년대비 33.8%의 높은 증가율
을 보였다.
③한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출원
건수 대비 전체 등록건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연도는
2009년이고, 가장 높은 연도는 2011년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건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증가, 기술
선진국에서의 적극적인 권리분쟁화 등으로 인해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
한 출원감소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1
만 5,883건으로 2010년 대비 4.6% 증가하였다.
④2008
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 심판청구건수를 권리유형별로
비교해보면 특허권이 가장 많고 디자인권이 가장 적으며,
연도별 심판청구건수의 순위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동
일하다.

심판처리기간은 심판청구건수의 증가, 심판품질향상
대책 추진 등으로 장기화되는 추세이며, ⑤2011년의 경
우 특허·실용신안권은 10.2개월, 상표·디자인권은 8.2
개월로 평균 9.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