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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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와 <표>는 정부출자 공공기관 세부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 보>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 근거법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그 중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세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이 때 납입자본금 대비 정부출자금의 비율은 정부지분율(%)이다.
정부출자 공공기관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실시하며 관련 식은 다음과 같다.
정부배당액 = 배당총액 \times \frac{정부지분율}{100(%)}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은 30%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만약 공공기관 A의 당기순이익이 1조원이고 정부지분율이 70%라면, A의 배당총액은 3,000억원이고 정부배당액은 2,100억원이 된다.
<표 1> 주요 부처 소관 정부출자 공공기관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 주요 부처 | 기관명 | 납입자본금 | 정부출자금 | 정부지분율 |
|---|---|---|---|---|
| 금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8,600 | 4,300 | 50.0 |
| 한국주택금융공사 | 20,121 | 13,414 | ( ) | |
| 한국산업은행 | 186,631 | 186,631 | 100.0 | |
| 중소기업은행 | 33,752 | 16,876 | 50.0 | |
| 소 계(4) | 249,104 | 221,221 | ||
| 기획재정부 | 한국조폐공사 | 66 | 66 | ( ) |
| 한국수출입은행 | 118,713 | 79,142 | ( ) | |
| 한국투자공사 | 1,000 | 1,000 | 100.0 | |
| 소 계(3) | 119,779 | 80,208 | ||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14,315 | 14,315 | 100.0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683 | 683 | ( ) | |
| 소 계(2) | 14,998 | 14,998 |
<표 2> 주요 부처 소관 정부출자 공공기관 정부배당액 현황
(단위: 억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산업은행 |
|---|---|---|
| 147 | 565 | 1,449 |
| 중소기업은행 | 한국조폐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
| 1,872 | 36 | 416 |
| 한국투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261 | 0 | 30 |
<보 기>
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배당총액은 800억원 이상이다.
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 합은 3,000억원 이상이다.
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 합은 한국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보다 크다.
ㄹ. 당기순이익이 일정하고 배당성향이 40%로 증가할 경우 정부배당액의 총합은 6,000억원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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