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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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와 <표>는 '갑' 국의 재정준칙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 보>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입·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영 중인 재정건전화 제도이다.
'갑' 국은 재정준칙의 하나로 평상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를 기준으로 관리하되, 아래와 같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 60%)×(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 −3%)"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또한 경기둔화 시에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기준을 1%p 완화하여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4%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갑'국의 재정준칙
평 상 시 : (A ÷ 60%) × {B ÷ (−3%)} ≤ 1.0
경기둔화 시 : (A ÷ 60%) × {B ÷ (−4%)} ≤ 1.0
※ 준칙 계산 시, A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B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며 각 값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표 1>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재정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봄
<표 2>'갑'국의 주요 재정지표
(단위: 조원)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통합재정수지 | 30 | −19 | −30 | −72 | −84 | −87 | −90 |
| 국가채무 | 630 | 765 | 805 | 960 | 1,050 | 1,200 | 1,320 |
| GDP | 1,890 | 1,920 | 1,930 | 2,000 | 2,100 | 2,180 | 2,275 |
※ 주어진 기간만을 고려하며,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한 평상시 재정준칙을 적용함
① 재정준칙을 위반하는 해는 3개이다.
② 2018~2024년을 경기둔화라고 판단할 경우 재정준칙을 위반하는 해는 없다.
③ 2024년에 통합재정수지가 22조원만큼 증가할 경우 해당연도의 재정준칙 위반여부가 바뀐다.
④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에서 50%로 변경할 경우 재정준칙을 위반하는 해는 5개이다.
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기준을 −3%에서 −2%로 변경할 경우 재정준칙을 위반하는 해는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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