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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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와 <표>는 어느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와 <표>를 근거로 갑~무 중 2021년도 부동산 보유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납세의무자를 고르면?
<정 보>
O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판단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O 납세의무자: 주택 보유자
O 과세대상: 주택
O 과세표준 = (개인별 주택 공시지가의 합 - 기본공제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음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함
O 세율
| 과세표준 | 일반(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 ||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 3억원 이하 | 0.6% | 3% | 1.2% | 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2.2% | ||
| 12억원 초과 | 1.6% | 3.6% | ||
-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의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함
- 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각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구조를 의미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자를 의미함
O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O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
O 부동산 보유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됨
<표> 갑~무의 주택 보유 및 부동산 보유세 납부 현황
| 구분 | 납부일 | 보유 주택 | 공시지가 | 취득일 | 조정대상 지역 여부 | ||
|---|---|---|---|---|---|---|---|
| 갑 | 개인 | 2021. 12. 16. | a | 16억 4,000만원 | 2019. 12. 30. | O | |
| b | 7억 6,000만원 | 2021. 2. 10. | X | ||||
| 을 | 개인 | 2021. 12. 1. | c | 7억원 | 2016. 4. 15. | X | |
| d | 6억 8,000만원 | 2018. 10. 15. | O | ||||
| e | 4억 2,000만원 | 2019. 3. 3. | X | ||||
| 병 | 개인 | 2021. 12. 13. | f | 11억 3,000만원 | 2015. 10. 2. | O | |
| g | 8억 7,000만원 | 2018. 7. 15. | O | ||||
| 정 | 법인 | 2021. 12. 15. | h | 5억 2,000만원 | 2020. 1. 18. | X | |
| 무 | 법인 | 2021. 12. 20. | i | 7억 5,000만원 | 2019. 12. 30. | O | |
| j | 4억 5,000만원 | 2021. 6. 25. | X | ||||
※ 갑~무 모두 각 주택을 취득일 이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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