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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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갑'국(화폐단위: 원)의 '을'국(화폐단위: 달러)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과세에 대한 표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을'국 수입물품에 대한 '갑'국 세율표
| 구분 | 관세율(%) | 부가가치세율(%) | 교육세율(%) | 주세율(%) | 과세운임 | |
|---|---|---|---|---|---|---|
| 가방 | 과세가격 20만원 이하 | 8 | 10 | 0 | 0 | kg당 10,000원 |
| 과세가격 20만원 초과분 | 8 | 20 | 30 | 0 | ||
| 위스키 | 과세가격 20만원 이하 | 10 | 10 | 30 | 20 | ml당 30원 |
| 과세가격 20만원 초과분 | 20 | 10 | 50 | 30 | ||
| 와인 | 15 | 10 | 10 | 30 | ml당 50원 | |
<정 보>
O 과세가격 = 상품가격 × 고시환율 + 과세운임
O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O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
O 교육세 = 과세가격 × 교육세율
O 주세 = 과세가격 × 주세율
O 수입가격 = 과세가격 × (1 + 관세율) × (1 + 부가가치세율)
× (1 + 교육세율) × (1 + 주세율)
O 2022년 고시환율 = 1,000원/달러
※ 계산 예시: 과세가격 25만원인 위스키의 경우
관세 = 20만원 × 10% + (25만원 − 20만원) × 20% = 3만원
<보 기>
ㄱ. 2022년에 '을'국으로부터 80달러인 와인(1,000ml) 1병을 수입하는 경우 교육세는 8,000원, 주세는 24,000원이다.
ㄴ. 2022년에 '을'국으로부터 180달러인 가방(5kg) 1개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은 387,504원이다.
ㄷ. 세율표는 불변인 가운데 2022년 고시환율이 800원/달러로 하락한다면 2022년에 '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50달러인 위스키(1,000ml) 1병에 대한 관세는 고시환율 하락 전에 비해 1,000원 감소한다.
ㄹ. 2022년에 '을'국으로부터 300달러인 위스키(1,000ml) 1병을 수입할 때의 수입가격보다 300달러인 와인(1,000ml) 1병의 수입가격이 더 낮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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