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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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주어진 <표>는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이다.
<표>의 사용 내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 등을 합한 금액이다.
'갑'국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되고, 이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그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의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된다.
<그림> '갑'국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 교부금 등 정산 | 공적자금 기금 출연 | 국가채무 상환 | 추가경정예산 재원 또는 다음 연도 세입 이입 | |||
|---|---|---|---|---|---|---|
| - 지방교부세 | ⇨ | 잔액의 30/100 이상 | ⇨ | 잔액의 30/100 이상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표> '갑'국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
(단위: 억원)
| 연도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사용내역 | |||
|---|---|---|---|---|---|
| 교부금 등 정산 | 공적자금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 추가경정 예산 재원 | 다음 연도 세입 이입 | ||
| 2020 | 214,651 | 1,475 | (A) | 11,451 | (B) |
| 2021 | 347,874 | (C) | 15,418 | (D) | (E) |
<보 기>
ㄱ. 2020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공적자금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A)을 위하여 10조 8,500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ㄴ. 2020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을 위하여 5조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 연도 세입 이입에 사용된 금액(B)은 9조원보다 작다.
ㄷ. 2021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교부금 등 정산에 사용된 금액(C)은 31조 7,000억원보다 크다.
ㄹ. 2021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된 금액(D)과 다음 연도 세입 이입에 사용된 금액(E)의 합은 1조 4,000억원보다 작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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