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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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갑'국의 2021년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건)
| 구분 법원 |
접수 | 처리 | 미처리 | ||||
|---|---|---|---|---|---|---|---|
| 계 | 보호처분 | 기타 | 계 | 항고 | 미제 | ||
| A가정법원 | 534 | 335 | 304 | 31 | 199 | 105 | 94 |
| B지방법원 | 314 | 210 | 160 | 50 | 104 | 52 | 52 |
| C가정법원 | 406 | 279 | 238 | 41 | 127 | 89 | 38 |
| D가정법원 | 655 | 401 | 296 | 105 | 254 | 170 | 84 |
| E지방법원 | 97 | 68 | 38 | 30 | 29 | 19 | 10 |
| 전 체 | 2,006 | 1,293 | 1,036 | 257 | 713 | 435 | 278 |
※ 접수사건 = 처리사건 + 미처리사건
= 보호처분사건 + 기타사건 + 항고사건 + 미제사건
※ 처리사건 = 보호처분사건 + 기타사건
※ 표에 제시된 법원 외에 2021년 '갑'국의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법원은 없음
(단위: 건)
| 구분 법원 |
1호 | 2호 | 3호 | 1·2호 | 1·3호 | 2·3호 | 1·2·3호 |
|---|---|---|---|---|---|---|---|
| A가정법원 | 98 | 151 | 154 | ( ) | 61 | 3 | 1 |
| B지방법원 | 35 | 90 | 88 | 19 | 18 | 27 | ( ) |
| C가정법원 | 70 | 150 | 114 | 52 | 20 | 35 | ( ) |
| D가정법원 | 77 | 177 | 124 | 46 | 16 | ( ) | 5 |
| E지방법원 | 15 | 16 | 18 | 0 | 0 | 11 | 0 |
※ 법원이 한 사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보호처분을 동시에 한 경우, 해당하는
표 항목에 모두 기록함
(예: 한 사건에서 1호 보호처분과 2호 보호처분을 동시에 한 경우, 1호, 2호,
1·2호 항목에 모두 기록)
① 접수사건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은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갑'국 법원은 E지방법원이다.
② '갑'국 모든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사건에서 2호와 3호 보호처분만을 동시에 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이상이다.
③ 2021년 '갑'국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의 80% 이상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었다.
④ 보호처분으로 처리한 사건에서 1호 보호처분만을 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갑'국 법원은 A가정법원이다.
⑤ 접수사건 중 처리사건의 비중보다 미처리사건 중 항고사건의 비중이 높은 '갑'국 가정법원은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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