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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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법」
제○○조(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로 낮아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법 시행령」
제◇◇조(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법 제○○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①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시·도지사의 조업단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업을 단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로 낮아진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경보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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