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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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
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등으로 세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매
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
계이다.
직종별로 기본급 등 봉급표가 다르게 설정되며, 봉급
외에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 성적
및 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
과거 연공급을 기반으로 한 보수제도는 보상의 공정성보다
는 균등성을 중시하여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도 존재했
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중심에
서 능력(실적)주의로 전환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간
부문의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해 연봉제가 도입되어 호봉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연봉제는 다시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급적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며, 이들은 성과 측정이 어려운 특성상 개별 직위별로 고
정된 연봉을 책정받는다.
이들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외에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된다.
성과급적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 실적
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
된다.
연봉은 계급별 설정된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해지
며,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
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의 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성과연봉은 전체 인원에 대해 S등급은 20%, A등급 30%, B
등급 40%, C등급 10%의 비율로 등급을 부여하며, 각 등급별
인원은 해당 비율을 적용한 후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이때, 전
체 인원과 등급별 인원의 합이 맞지 않을 경우, 반올림을 하여
올린 등급 중 더 낮은 등급의 인원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전
체 인원이 5명인 경우 S등급 1명, A등급은 1.5로 2명, B등급 2
명, C등급 0.5로 1명 총 6명이 되는데, 이 경우 반올림을 하여
올린 A와 C 중 더 낮은 등급인 C등급 1명을 제외한다.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호봉제에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은 연차가 같다면
수당이 다를 수 있어도 기본급은 동일하게 지급된다.
ㄴ. 가족수당은 고정급적연봉제와 성과급적연봉제 모두에서 지
급될 수 있다.
ㄷ. 성과연봉은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
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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