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 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 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 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 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 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 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甲에게 15일의 유 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근로자 乙이 육아휴직으로 휴업했다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 간은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일 계산 시 출근하지 않은 것으 로 본다. ③ 한 회사에서 30년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丙의 휴가 일수는 30일 이상이다. ④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丁이 사용자의 귀책 으로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휴가는 소멸된다. 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 戊가 청 구한 시기와 달리하여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과 예외 및 한도 규정을 파악하여 올바른 진술을 찾는 문제입니다. 출근율과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 일수 산정, 사업 운영상 지장에 따른 시기 변경권, 출근 간주 기간, 소멸 시효의 예외 등 법조문 하단에 배치된 단서 조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연차 휴가가 주어지는 기본 자격을 규정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주어지지만,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만 주어집니다. 제3항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가산 규정입니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휴가가 늘어나지만, 조문 끝의 단서 조항을 통해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는 강력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계산을 요구하는 선지가 있다면 이 한도 규정을 최우선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2025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12번 해설

#1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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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2025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1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