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제○○조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 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 로 본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 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소독 또 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 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 ① A시에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甲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A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방역위생관리업자 乙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乙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B군 군수에게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丙이 60일 동안 휴업하려면 B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C시 시장에게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丁이 영업정지기 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C시 시장은 丁에게 3개 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방역위생관리업자 戊가 소독을 하였을 때에는 소독에 관한 사항 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과 관련된 신고 의무, 취소 요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처분을 다룬 법조문을 파악하고 옳지 않은 선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각종 신고의 관할 주체,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 소독 및 방제 후의 기록 보존 의무, 그리고 법령 위반 시 행정청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종류(임의적 처분과 의무적 처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시작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그리고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재개업을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절차적인 변동은 모두 동일한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 행정의 결과에 따라 영업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는 요건입니다.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역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1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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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