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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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견해들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16세기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침략은
비도덕적인 관습으로 핍박받는 원주민 보호 등, 보편적 도덕
가치의 전파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페인의
인도적 개입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
인도적 군사개입은 주권국가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B : 인권은 개별국가 각각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룩한 구체적인
산물이다.
주권국가는 고유의 문화적·도덕적 가치에 따라
인권의 구체적 모습을 발전시킬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주권국가들이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조차 부정한다면 인종청소와 대량학살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개별국가의 고유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적 군사개입을 할 권한을 갖는다.
C : 특정 가치가 특정 국가의 자의에 따라 보편적 권리로 간주
되었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편적
인권이 확장되어 왔으며 법을 통해 규범성을 갖게 되었음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동참하고 인권 규약을 비준하는 등 인권 이념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인권은 보편적인 법적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군사개입은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
하였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보 기>
ㄱ. A와 B는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지만 C는 인정한다.
ㄴ. 만약 "어떠한 국가도 다른 규정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주권국가를 침략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C를 약화한다.
ㄷ. B와 C는 어떤 국가가 종교적 가치에 따라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근거만으로는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16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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