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1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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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논쟁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법적으로 장기는 판매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장기는 인신의
일부이고, 인신은 인간 존엄성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성매
매는 비록 단기간이라고 해도 성판매자의 인신에 대한 사용
권한을 매수자에게 준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 원칙에 위배
됩니다.
을: 성적 서비스 제공 역시 노동의 일종이지 않을까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직업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내용을 이룹니다.
갑: 모든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복
용은 그것이 자율적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도 국가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인지를 전적으로 국민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을: 마약복용을 성매매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가
당사자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의심스러우며, 설령
해악을 끼친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성인들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당사자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해악입니다.
갑: 성매매가 상호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매매를 통해
팔리는 것은 남성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상,
즉 종속적 여성상입니다.
성매매는 여성의 종속성을 재생산
함으로써 여성 억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관행을 살펴볼 때 결혼, 외모성
형 등도 성매매 못지않게 여성의 고정된 성정체성을 재생산
하는데, 유독 성매매만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
습니다.
① 유모(乳母)가 자신의 인신에 대한 사용권한을 매수자에게 준다고
해서 비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을의 입장을 강화한다.
② 성매매의 불법화로 인해 성판매자가 범죄자로 취급받는 적대적
환경 때문에 자신의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을의
입장을 지지한다.
③ 자발적 선택으로 노예가 되기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노예노동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갑의 입장을 강화한다.
④ 마약복용은 행위자가 인지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에서 행해진다는 주장은 갑의 입장을 지지한다.
⑤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여성의 고정된 성정체성을 확대 재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을의 입장을 강화한다.
2016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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