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1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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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논쟁으로부터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갑: 자유지상주의자는 출생과 같은 행운에 의한 이득은 사기,
절도 등 권리침해로 취한 것이 아니므로, 각 개인이 가질
자격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에 의한 불평등을
그냥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태도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회구성원들
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타고난
재능은 오직 우연에 의해 개인의 것이 되었으며, 그러한 우
연적 자산에 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이 노력한 결과에 혜택을
주는 것과 달리 최소수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은 본질적으로 공동의
것이며, 사회는 그것을 활용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우선적
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당신이 기반하고 있는 원칙은 사실상 ⓐ 정체불명의 '우리'를
가정하고 있다.
우연히 '여기'에 놓인 자산에 대해 한 개인이
우선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당신의 원칙은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공유 원칙이다.
왜냐하면 공리주의 역시
개인들을 모두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공리의
최대화에 기여한다는 계산에 바탕해서만 개인의 권리와 개인
간의 차이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개인
들에 우선하는 도덕적 연대를 전제해야 한다.
협동적인 공동
체가 우리의 이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공동체는 개인의
덕을 존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공유의 범
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동선을 이유로 개인
들의 다원성과 독자성을 위반할 가능성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당신은 공리주의와 똑같은 반론에 부딪
힐 수밖에 없다.
① ⓐ가 한 사회 속의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갑은 을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갑은 공리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총량을 증대
할 수 있다면 소유에 관한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
다고 본다.
③ 을은 우연적 재능으로 얻은 혜택에 대해 개인이 우선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④ 을은 개인의 다원성과 독자성이 공유 원칙과 충돌하지 않을 경우
전자를 우선하지만,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을이 개인의 우연적 자산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삼는 견해에
반대하는 까닭은 그것을 공동으로 공유해도 이것이 최소
수혜자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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