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황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논리적 관점(A, B)의 구조를 파악하고, 각 관점에 부합하는 추론을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에서 '누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당사자 자격)'를 두고 두 가지 대립하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A의 입장**은 법의 명시적 규정(사람, 단체)을 엄격히 따라야 자연물인 올빼미의 소송 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B의 입장**은 현실적인 이익 침해 여부라는 실질적 기준을 중시하여 올빼미도 소송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인 **당사자능력**을 비롯해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등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A의 핵심 주장을 보여줍니다. A는 당사자능력이 현행법에 명시된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게만 부여되어야 법과 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자연물인 올빼미의 당사자능력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2016년 LEET 추리논증 3번 해설

2016년 LEET 추리논증 3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