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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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주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국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등의 당사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한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다.
이는 무의미한 소송을 막고 남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나 나서서 소송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상의 행위를 하거나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A:인간이 아닌 자연물인 올빼미는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현
행법은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존재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할지는 소송사건의
성질이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해져야 법과 재
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당사자능력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B: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군가에게 인정할
지 여부는 그에게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대
규모 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하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익침해가 있다고 보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인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갖추
어야 할 여러 가지 자격이란 이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그
렇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숲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 올빼미
에게 법으로 보호받을 자격과 기회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올빼미를 대리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보 기>
ㄱ. A, B는 모두,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ㄴ. A에 따르면, 올빼미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더라도
법 개정이 없이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ㄷ.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면 B는 강화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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