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의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에 관한 네 가지 견해(A~D)의 논리적 차이를 분석합니다. 본문은 이혼 시 장래 연금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 대립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견해 A는 미래 연금의 분할 자체를 부정합니다. 견해 B는 이혼 시점에 끝까지 일했을 때의 '예상 연금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합니다. 견해 C는 이혼 시점에는 비율만 정해두고, 훗날 퇴직 시 '실제 받게 될 연금총액'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견해 D는 이혼일에 사퇴를 가정한 적은 연금액을 기준으로 몫을 확정해두고, 실제 퇴직 시 그 금액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장래 퇴직 후 받을 기대되는 연금'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삼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견해 A는 이혼 전에 퇴직하여 **이미 손에 쥔 연금**만 분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2016년 LEET 추리논증 6번 해설

2016년 LEET 추리논증 6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