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문 분석: 행정청의 연속적인 법적 행위에서, 앞선 행위의 위법성을 후속 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을 본문에서 추론하여 옳은 보기를 찾아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마다 독립적이어서 서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예외 상황을 제시합니다. 첫째, 앞선 행위와 후속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할 때입니다. 둘째,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 조건들을 사례에 대입하여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법적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소기간이라는 제도를 두었으므로, 앞선 행위의 하자를 다툴 기간이 지났다면 후속 행위에서 그 앞선 행위의 위법을 계속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앞선 행위와 후속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라면, 앞선 행위의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하자를 후속 행위에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2016년 LEET 추리논증 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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