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7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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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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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X국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는 정당존립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으로 해산되는 일반 결사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해산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강제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등록을 완료한 기성
(既成) 정당에 한한다.
정당이 설립한 연구소와 같은 방계조직
등은 일반 결사에 속할 뿐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
당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정당으로서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창당
준비위원회를 기성 정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
해가 대립한다.A:창당준비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반 결사일 뿐이다.
그 해산 여부는 정당 해산의 헌법상 사유와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일반 결사의 해산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B: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하는 것이다.
그 해산 여부는 기성
정당과 같이 헌법상의 사유와 절차가 요구된다.C: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아직 이를 갖추지 못한
창당준비위원회는 일반 결사와 동일하게 보고, 이미 이를 완비
하였지만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등록기간 안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X국
'정당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소멸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높인다.
② 집권 여당과 정부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반대당의 성립을 등록 이전에 손쉽게 봉쇄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낮춘다.
③ 창당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설립될 정당의 주요 당헌과 당규를
실질적으로 입안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B의 설득력을 높인다.
④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창당준비위원회에게 정당등록은
지극히 통과의례의 과정이라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C의 설득력을
낮춘다.
⑤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강화할수록 C는 A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2017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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