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범죄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범죄를 행하는 자의 의사
에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범죄의 의사는 사람마다 다
르고 심지어 한 사람에 있어서도 그 사상, 감정, 상황의 변
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척도
를 의사에서 찾는다면 개인 의사의 경중에 따른 별도의 법
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벌은 의사가 아닌 손해의
경중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을 : 갑은 범죄자의 '의사'를 객관화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의사'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유형화한
다면 의사 자체의 경중도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의도한 범
죄의 경중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
는 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더 경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
죄를 행하려는 의사보다 중하다.
다음으로 의욕의 정도를 기
준으로 삼는 경우, 결과 발생을 의도한 범죄자의 의사가 결
과 발생을 의도하지 않고 단지 부주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범죄자의 의사보다 중하다.
따라서 처벌은 손해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의사의 경중 또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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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가격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가격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한 법원의 태도는 갑의 주장에
　　부합한다.

ㄴ. 강도의 의사로 행위를 하였으나 강도는 실패하고 중(重)상해
　　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와 살인의 의사로 행위를 하였으나
　　역시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있어서 전자를 중하게
　　처벌한 법원의 태도는 갑과 을의 주장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

ㄷ. 살인의 의사가 있었으나 그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와 부
　　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전자를 처벌하지 않
　　고 후자만 처벌한 법원의 태도는 갑과 을의 주장 모두에 부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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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