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죄에서 '약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옳은 진술을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면 무조건 약취로 인정됩니다. 반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 거소를 옮긴 경우, 은 미성년자의 평온·안전을 기준으로 삼아 약취 여부를 판단하고, 는 부모의 보호·양육권을 기준으로 삼아 동의 없는 거소 이전 자체를 약취로 판단합니다.

약취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폭행·협박 행사** -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힘 사용** ** 의 판단 기준: 미성년자의 평온·안전** 은 '사실상의 힘 사용'을 해석할 때 미성년자의 평온과 안전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해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 거소를 옮겼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는 사실상의 힘 사용으로 보지 않아 약취 성립을 부정합니다.

2017년 LEET 추리논증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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