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X국의 저작권법 개정 논쟁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지금까지 작가와 출판가는 작품을 적은 부수만 출간하여 일
　반 대중의 1개월분 급여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이 때문에 일반 대중은 뛰어난 작품들을 접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작가에게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출판권을 부여
　하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비롯되었다.
국가는 새로운 작품
　의 공급이 감소되지 않도록 작가에게 창작의 유인책을 줄 필
　요가 있지만, 그것은 창작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에 그
　쳐야 한다.
현재 작가는 최초 출판 후 1년 내에 창작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점적 출판권을 1년으
　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출판가들이 소매가의 5%를
　로열티로 작가에게 지불하고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도록 개
　정되어야 한다.
대중도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작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독점적 권리는 희소한 재화에 대해서
　만 인정되는 권리다.
일단 출간된 작품은 인쇄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무한정 출판될 수 있다.
아무리 소비해도 줄지 않
　는 재화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향유해야 한다.

B: 고급작품은 고상한 학문과 예술을 다루지만, 저급작품은 선
　정적 내용만 다룬다.
책 가격이 떨어져도 대중이 고급작품을
　구매하려 할 것인가? 그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선정적
　작품만을 읽으려 한다.
반면 고급작품을 높게 평가하는 교양
　인은 아무리 책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하려 한다.
작가는 자
　신의 책을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
　격이 있다.
즉,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기간으로 출판 조
　건을 결정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출판사와 자유롭게 계약
　을 체결할 자연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작가의 이러한 자연
　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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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작가마다 작품을 창작하는 데 들인 비용은 천차만별이어서
　국가가 작가의 창작 비용 회수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
　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낮춘다.

ㄴ. 특정한 원인에 의해 재화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낮춘다.

ㄷ.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B의 설득력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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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