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파악하고, 주어진 상황이나 가정이 각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지(강화) 낮추는지(약화)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A는 창작 비용 회수 기간을 근거로 독점적 출판권을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판물은 일단 출간되면 무한히 복제될 수 있어 희소하지 않으므로 독점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B는 작가가 출판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자연적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는 작가가 최초 출판 후 1년 내에 창작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또한 독점적 권리는 본래 희소한 재화에만 주어지는 것인데, 출판물은 무한히 인쇄될 수 있어 희소성이 없으므로 독점적 권리를 길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B는 작가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기간을 스스로 정하여 출판사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2017년 LEET 추리논증 7번 해설

2017년 LEET 추리논증 7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