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7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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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인 교부금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국가로부터의 교
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금으로 구성된다.
국가는 지방자
치단체가 제출한 자체수입예상액과 지출예상액을 고려하여 국가
가 판단한 총지출규모를 수립한 후 필요한 교부금을 지급한다.A국은 아래의 교부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동액교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교부금
• 동률교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금에 비례하는 금액
이 지급되는 교부금
• 보통교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금이 국가가 수립한
총지출규모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그 재정부족분만
큼 지급하는 교부금. 다만 자체수입금이 풍부하여 재정부족분
이 발생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이 지
급되지 않음(이를 '불교부단체'라 함).
<보 기>
ㄱ. A국이 보통교부금을 지급할 경우,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모
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금 증대를 위한 최대의 재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ㄴ. 국가가 수립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규모가 동일한 상
황에서 재정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갑)와 상
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을)가 있다면, 보통교
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갑이 을에 비해, 동률교부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을이 갑에 비해 언제나 많이 받는다.
ㄷ. 국가가 수립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규모가 같고 각 지
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금액이 같다면, 어떠한 교부금에 의하
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교부금의 액수는 동일
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7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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