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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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견해>
A:불법행위는 본래 존재하던 정의로운 상태 또는 형평상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괴된 본래 상태를 회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시스템이다.
불법행위법에서 회복을 지향하는 것은 정의 또는 윤리에 기초한
요청이고, 그것이 사회의 효용증진에 이바지하거나 기능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아가 가해자나 제3자(사회공동체
포함)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완전
하게 회복되지 않는 한 진정한 피해자 구제는 실패한 것이다.
B:불법행위는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저지르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본질이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의 회복과 더불어 불법행위의 예방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지침을 제시하고 바람
직한 행위로 나아갈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방을 위한
메시지는 가해자에게만이 아니라, 가해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전원에게 발신되어야 한다.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
인가를 정할 때도 무엇이 공동체에 최고의 선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보 기>
ㄱ. 불법행위로 물건을 파손한 사안에서 수리비가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초과한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A는 약화된다.
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이득을 취하였으나
회사에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이득을
손해로 보아 회사에 배상하도록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B는 강화된다.
ㄷ. 비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피해자가 용서한 사안에서 그러한 비하적 표현을 용인하는 것이
사회의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함을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하도록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A는 약화되고 B는 강화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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