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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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약관>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렌터카 사업을 하는 P사는 포인트 적립 계약과 관련한 <약관>을 두고 있었는데, <약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공지하자 기존 가입자 중 일부가 개정된 조항이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정]
제1조 '불공정약관조항'이란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을 말한다.
제2조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약관>
소비자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1년간 주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에 따라 A, B 플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각 플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적립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 플랜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포인트는 다음 표에 따라 적립된다.
A 플랜에서는 기준거리를 초과한 경우에만 전체 주행거리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된다.
| 플랜 | 기준거리 | 적립포인트(km당) | |
|------|----------|-----------------|---------------|
| | | 개정 전 | 개정 후 |
| A | 1,000 km | 1.5 | 2.0 |
| B | 없음 | 1.0 | 0.5 |
<보 기>
ㄱ. <약관> 개정 후 A 플랜 계약자는 <약관> 개정 전과 동일한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하여 25% 더 적은 거리를 주행하여도 충분하나, B 플랜 계약자는 100%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하여야 한다.
ㄴ. 위원회가 개정된 <약관>의 '개정 후' 부분에 대해서 [규정] 제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 개정된 <약관>을 잔여 계약기간에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가입자의 그 기간에 대한 불공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
ㄷ.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개정 후 <약관>의 B 플랜을 선택하는 계약자에게 1,000 k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한다면, 2,000 km를 초과하여 운행해야만 개정 전 <약관>에 따라 B 플랜을 선택한 경우보다 더 많은 포인트가 적립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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