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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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거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 타인의 주거 내부를 외부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규정]
제1조(비밀탐지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내부를
녹음 또는 청취 등의 방식으로 탐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조(불법수색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권한 없이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견해>
A : ㉠은 비밀탐지죄에 해당한다.
'탐지'는 주거 내부의 정보를
알아내어 거주자가 누리는 사생활의 안전감을 침해하는 것이고,
'녹음 또는 청취 등의 방식'은 반드시 음향적 또는 청각적 방식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녹화 또는 조망의 방식을 포함한다.B : ㉠은 불법수색죄에 해당한다.
'수색'은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이다.
기존에 불법수색
죄는 주거나 건조물에 적법하게 들어간 사람이 권한 없이 수색
하는 경우를 처벌해왔지만, 불법수색죄의 문언 자체는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불법
수색죄는 위법하게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가 권한 없이 수색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고 주거나 건조물 밖에서 그 내부를 권한
없이 수색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 기>
ㄱ.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육안으로 타인의 주거를 들여다보는 것
만으로는 비밀탐지죄의 '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A는 약화된다.
ㄴ. 타인의 주거에 위법하게 들어가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가 적법
하게 들어가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보다 더 위법하다는 것이
[규정] 제1조와 제2조의 형량을 다르게 정한 입법 취지라면,
B는 강화된다.
ㄷ. 경찰이 수배자 갑을 찾기 위해 드론으로 영장 없이 을의 주거를
외부에서 촬영한 행위가 사생활의 안전감을 침해하지는 않았
으나 위법한 '수색'에는 해당한다고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A는 약화되고 B는 강화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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