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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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배심원들이 확률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나 원고 승소 평결을 내리기 주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를 설명하는 <가설>이 있다.
<가설>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증거는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배심원의 평결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된다.
즉 "피고에 책임이 있을 확률이 80%이다."라는 증언과 "맞을 확률이 80%인 증거에 근거할 때 피고에 책임이 있다."라는 증언은 배심원들이 받아들이는 데에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모의 배심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건 개요를 읽게 한다.
"갑은 같이 산책 중이던 자신의 개를 친 혐의로 버스 회사 B를 고소했다.
갑이 사는 도시에는 파란색 버스만 운행하는 회사 B와 회색 버스만 운행하는 회사 G, 2개만 있는데, 갑은 색맹이어서 사고를 낸 버스의 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모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둘로 나눈 뒤, 집단 1에게는 조사관의 증언 X만을, 집단 2에게는 조사관의 증언 X와 Y 모두를 제시한다.
X : 타이어 매칭 기술을 적용한 결과 B의 전체 버스 10대 중 8대와
G의 전체 버스 10대 중 2대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타이어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Y : 나는 타이어 자국 증거에 근거해서 B의 버스가 원고의 개를
쳤다고 본다.
모의 배심원들로 하여금 B의 버스가 실제로 개를 쳤을 확률을 제시하고 B에 대한 평결을 내리도록 했다.
실험 결과, 모의 배심원이 B에 책임이 있을 확률로 제시한 값인 '주관적 확률'은 두 집단이 같았고, 각 집단에서 B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모의 배심원의 비율인 '원고 승소 평결률'은 두 집단 모두에서 주관적 확률보다 낮았다.
<보 기>
ㄱ. 집단 1의 원고 승소 평결률이 집단 2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면,
<가설>은 약화된다.
ㄴ. 주관적 확률과 원고 승소 평결률 사이의 차이가 집단 2보다
집단 1에서 유의미하게 크다면, <가설>은 강화된다.
ㄷ. 만약 회색 버스가 갑의 개를 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두 집단
에게 추가로 제공되었을 때, 집단 1보다 집단 2에서 원고 승소
평결률이 유의미하게 더 낮아졌다면, <가설>은 약화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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