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11 해설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W국은 X주, Y주 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규정]은 W국의
모든 주에 적용된다.
[규정]
제1조 당사자들 사이에 형성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그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주 법원에 그
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
하나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하나의
주 법원에서만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같은 분쟁에 관하여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제2조 당사자들은 그들 사이에 형성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에 관한 소송을 특정한 주 법원에만
제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전속관할합의')를 할 수 있다.
전속
관할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주 법원에 제기되면 그 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제3조 당사자들이 전속관할합의를 한 법원이 그 합의의 대상인 법률
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그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 법원이 있는 주에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또는 의무 이행지가 없다면 그 법원은 전속관할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어느 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전속관할합의의 유효 여부가 문제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속관할합의가 무효라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그
법원에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 당시 어느 주
법원에서든 소송절차가 이미 개시된 분쟁에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갑과 을의 영업소는 X주에만 있다.
2022. 10. 1. 갑과 을은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물품인도의무와 을의 대금지급의무는
추후 갑의 영업소에서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고, 그 계약으로 말미
암은 소송은 Y주 법원에만 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약으로 말미암은 분쟁 P가 발생하였다.
<보 기>
ㄱ. 2022. 12. 1. 갑이 을을 상대로 X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X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ㄴ. 2022. 12. 1. 갑이 을을 상대로 Y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1. 1. 을이 갑을 상대로 X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X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ㄷ. 2023. 2. 1. 갑이 을을 상대로 Y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3. 1. 을이 갑을 상대로 X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X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