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따라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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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법률을 사건에 적용할 때 ㉠ 법률 규정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에 따른다.
'통상적 의미'는 '일상적 의미'로 해석하지만, 법학계
에서 확립된 '전문적 의미'가 있어서 '일상적 의미'와 다르면 '전문적
의미'가 우선한다.
만약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하면 ㉡ 문제된 조항과
관련된 조항 또는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하고, 그래도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하면 ㉢ 입법목적 또는
유사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규정]

제1조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사람에게 정년퇴직수당을 지급
　　한다.

제2조 ① 공무원으로 총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정년퇴직일의
　　1년 전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사례>

X국의 갑은 A직 공무원으로 17년 근무한 후 명예퇴직하여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퇴직한 후 갑은 B직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었고 이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
하였다.
갑은 B직 공무원으로 5년 근무한 후 정년퇴직일 2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갑은 총 22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아 명예
퇴직 신청자격은 충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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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확립된 견해라면, ㉠만으로
　갑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ㄴ. ⓐ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누린 바 없어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까지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다면, ㉡에 따라 갑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ㄷ. ⓐ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조항을 고려해도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 제2조 제2항 단서의 입법목적이
　명예퇴직수당의 실질적인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에 따라 갑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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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