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2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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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의 효용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남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은 누리기를 내가 바라는 경우, 나의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나의 효용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소득 배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사람 갑과 을로 구성된 가상의 사회를 생각해 보자. 둘이 나눠 가지는 소득의 총량은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
각자의 소득은 정수이며 둘은 100을 남김없이 나눠 가진다고 하자. 이때 두 사람의 효용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갑, 을 모두 동일한 임계점 가 있어(단 ), 자신의 소득이 이하일 때는 소득이 그대로 효용이 되지만, 소득이 그보다 클 때는 소득이 를 초과한 값을 에서 뺀 값이 효용이 된다.
예를 들어 가 70일 때, 만약 소득이 60이라면 효용은 60이지만, 소득이 90이라면 효용은 50이다.
이 사회에서 하나의 배분을 두 소득의 조합 로 표시하자. 여기서 과 는 각각 갑과 을의 소득을 나타낸다.
위 상황에서 특정 배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효율성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의 배분 에 대해 또 다른 배분 이 존재하여 보다 에서 갑과 을 각각의 효용이 모두 더 높다면, 를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이러한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를 '효율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보 기>
ㄱ. 이면, 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ㄴ. 일 때 배분 (10, 90)은 효율적이다.
ㄷ. 가 커질수록 효율적인 배분의 개수는 줄어든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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