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3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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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논지와 부합하는 것은?
근대적 공론장의 형성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적 근대 공론장의
원형을 찾는다.
이들은 유럽에서 18~19세기에 우후죽순
처럼 등장한 신문, 잡지 등이 시민들의 대화와 토론에
의거한 부르주아 공론장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독립신문』이 근대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민공동회라는 새로운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근대적
공론장을 통해, 공화정의 근간인 의회와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공론장의 형성을 근대 이행의 절대적 특징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근대 이행의 다른 길들에 대한 불신과
과소평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갑신정변과 같은 소수 엘리트 주도의 혁명이나 동학농민
운동과 같은 민중봉기가 아니라, 만민공동회와 같은 다수
인민에 의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에 의거한 민주적 개혁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당시 고종이 만민공동회의 주장을 수용하여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를 채택했더라면 국권박탈이라는 비극
만은 면할 수 있었으리라는 비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개인의 자각에 근거한 공론장과
평화적 토론을 통한 공론의 형성, 그리고 공론을 정치에
실현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체제가 바로 '근대'
라는 확고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시민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인민들의 행위가 근대적 정치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점만 중시하고, 공론 형성의 주체인
시민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시대 상황은 특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근대적 정치행위가 실패한 것은 인민들의
한계가 아니라, 전제황실 권력의 탄압이나 개혁파 지도자
내부의 권력투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봉건 민중
운동의 지향점, 그리고 토지문제 해결을 통한 근대 이행
이라는 고전적 과제에 답할 수가 없다.
또한 근대적 공론장에
기반한 근대국가가 수립되었을지라도 제국주의 열강들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었겠는지, 그 극복이 농민들의 지지
없이 가능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식이 농민운동을 근대 이행을
방해하는 역사의 반역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이 적극적으로 해명되지 않는다면 근대 공론장
이론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① 『독립신문』은 근대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② 농민운동이 한국의 근대 이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이 한국의 근대 공론장 형성을 가속화
하였다.
④ 고종이 만민공동회의 주장을 채택하였다면 국권박탈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⑤ 근대 공론장 이론의 한국적 적용은 몇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근대 이행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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