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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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연도별 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연도 |
일반회계세입(A) | 일반회계세출(B) | 결산상 잉여금(C=A-B) | 이월액(D) | 결산상 잉여금(C=A-B) | ||||
|---|---|---|---|---|---|---|---|---|---|
| 세계잉여금(C-D) | |||||||||
| 사용 | 다음연도세입이입 | ||||||||
| 지방교부세및교부금정산 | 채무상환 | 추경재원 | |||||||
| 2001 | 1,020,084 | 986,685 | 33,399 | 9,325 | 24,074 | - | - | 5,381 | 18,693 |
| 2002 | 1,133,800 | 1,089,183 | 44,617 | 11,756 | 32,861 | - | - | 14,168 | 18,693 |
| 2003 | 1,196,755 | 1,172,229 | 24,526 | 13,264 | 11,262 | - | - | 11,262 | - |
| 2004 | 1,196,460 | 1,182,362 | 14,098 | 12,372 | 1,726 | - | - | 1,726 | - |
| 2005 | 1,364,592 | 1,342,077 | 22,515 | 10,148 | 12,367 | - | 3,818 | 8,549 | - |
| 2006 | 1,478,667 | 1,448,360 | 30,307 | 16,577 | 13,730 | 13,730 | - | - | - |
| 2007 | 1,711,722 | 1,543,309 | 168,413 | 14,985 | 153,428 | 54,133 | 50,640 | 45,685 | 2,970 |
| 2008 | 1,815,858 | 1,754,695 | 61,163 | 15,400 | 45,763 | 2,947 | 21,836 | 20,979 | - |
| 2009 | 2,049,475 | 1,998,760 | 50,715 | 14,628 | 36,087 | 7,864 | 14,394 | - | 13,829 |
| 2010 | 2,052,235 | 1,971,371 | 80,864 | 21,350 | 59,514 | 15,817 | 22,285 | - | 21,412 |
| 2011 | 2,148,604 | 2,074,469 | 74,134 | 22,849 | 51,285 | 19,586 | 16,167 | - | 15,532 |
| 2012 | 2,237,034 | 2,206,878 | 30,156 | 21,623 | 8,533 | 1,886 | 3,390 | 3,257 | - |
| 2013 | 2,323,929 | 2,295,443 | 28,485 | 27,673 | 812 | - | 414 | - | 398 |
| 2014 | 2,392,256 | 2,363,607 | 28,649 | 27,685 | 964 | - | 491 | 472 | - |
| 2015 | 2,619,383 | 2,578,816 | 40,567 | 15,290 | 25,277 | - | 12,891 | 12,386 | - |
① 2001~2015년 동안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80% 이상인 연도
는 3회이고, 이월액이 10% 미만인 연도는 1회이다.
② 일반회계세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이월액보다 다음 연도 세
입이입이 더 크다.
③ 2001~2015년 중 세계잉여금이 가장 컸던 해에 결산상 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추경재원도 가장 컸다.
④ 결산상 잉여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 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감
소하고, 결산상 잉여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증가한다.
⑤ 2009년도 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비중은 2011년도 세
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사용한 비중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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