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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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조세지출 상위 20개(2017년 기준) 항목 현황: 2015~2017년
(단위: 억원)
| 조세지출 항목 | 2015 | 2016 | 2017 | 차이 | ||||
|---|---|---|---|---|---|---|---|---|
| (A) | 순위 | 순위 | (B) | 순위 | (B-A) | 순위 | ||
| 1.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14,010 | 7 | 20,691 | 3 | 25,172 | 1 | ( ) | 6↑ |
|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21,269 | 1 | 19,087 | 4 | 24,752 | 2 | 3,483 | 1↓ |
|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5,535 | 5 | 25,567 | 1 | 21,404 | 3 | 5,869 | 2↑ |
|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12,793 | 9 | 12,829 | 8 | 19,190 | 4 | 6,397 | 5↑ |
|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18,934 | 3 | 11,697 | 11 | 18,891 | 5 | −43 | 2↓ |
| 6. 연금보험료 공제 | 9,459 | 12 | 11,890 | 10 | 18,041 | 6 | ( ) | 6↑ |
|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10,036 | 11 | 14,405 | 6 | 16,273 | 7 | 6,237 | 4↑ |
| 8.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 13,924 | 8 | 13,442 | 7 | 15,762 | 8 | 1,838 | − |
| 9. 자녀세액공제(2017년 신설)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 | 13,598 | 9 | 해당 없음 | 진입 |
| 10. 근로장려금 | 4,537 | 22 | 6,140 | 19 | 12,452 | 10 | 7,915 | 12↑ |
| 1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12,299 | 10 | 10,736 | 12 | 11,312 | 11 | −987 | 1↓ |
| 12. 연금계좌 세액공제 | 4,664 | 21 | 7,838 | 16 | 10,859 | 12 | 6,195 | 9↑ |
| 1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6,881 | 16 | 5,945 | 20 | 9,171 | 13 | 2,290 | 3↑ |
|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5,708 | 19 | 7,593 | 17 | 9,023 | 14 | 3,315 | 5↑ |
| 15.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면세유) | 15,287 | 6 | 15,237 | 5 | 9,022 | 15 | −6,265 | 9↓ |
| 1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032 | 2 | 21,243 | 2 | 8,721 | 16 | ( ) | 14↓ |
| 1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18,779 | 4 | 12,569 | 9 | 8,329 | 17 | ( ) | 13↓ |
| 18.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저율과세 등(2016년 신설) | 해당 없음 | − | 7,943 | 15 | 7,467 | 18 | 해당 없음 | 진입 |
| 1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7,818 | 14 | 8,774 | 13 | 7,347 | 19 | −471 | 5↓ |
| 20.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 2,769 | 23 | 2,192 | 33 | 6,910 | 20 | 4,141 | 3↑ |
| 전체 조세지출액 | 329,881 | 333,809 | 370,386 | 40,505 | ||||
| 상위 20개 항목 조세지출액 | 236,031 | 248,791 | 273,696 | 37,665 | ||||
① 조세지출액 규모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이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71.6%에서 2017년 약 73.9%로 약 2.3%p 증가하였다.
②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이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상승하였다.
③ 2016년 대비 2017년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조세지출 항목은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다.
④ 2017년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중 2015년에 비해 2017년 순위가 하락한 항목의 개수는 순위가 상승한 항목의 개수보다 많다.
⑤ 2017년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중 2015년 대비 조세지출 증감 폭이 두 번째로 큰 항목은 매 조사기간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순위가 상승한 항목은 총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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