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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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료이다.
<표 1>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단위: 조원,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 자치단체국고보조금 | 금액 | 32.3 | 37.7 | 40.0 | |||
| 비중 | (74.0) | ( ) | (73.4) | (74.7) | ( ) | ||
| 자치단체경상보조 | 금액 | 17.4 | 18.1 | 19.3 | 22.0 | 25.6 | |
| 비중 | (40.7) | (41.4) | (41.5) | (43.5) | (48.6) | ||
| 자치단체자본보조 | 금액 | 14.2 | 14.2 | 14.9 | 15.7 | 14.4 | |
| 비중 | (33.3) | (32.4) | (32.0) | ( ) | (27.4) | ||
| 민간 국고보조금 | 금액 | ||||||
| 비중 | (25.8) | (26.0) | (26.4) | (25.0) | (23.8) | ||
| 민간경상보조 | 금액 | 8.8 | 8.6 | 9.4 | 10.3 | 10.7 | |
| 비중 | (20.6) | (19.6) | (20.2) | ( ) | ( ) | ||
| 민간자본보조 | 금액 | 2.2 | 2.8 | 2.9 | 2.3 | 1.8 | |
| 비중 | (5.2) | ( ) | ( ) | (4.5) | (3.4) | ||
| 기타국고보조금 | 금액 | 0.09 | 0.09 | 0.08 | 0.14 | 0.14 | |
| 비중 | (0.2) | (0.2) | (0.2) | (0.3) | (0.3) | ||
| 해외경상이전 | 금액 | 0.07 | 0.08 | 0.08 | 0.14 | 0.14 | |
| 비중 | (0.2) | (0.2) | (0.2) | (0.3) | (0.3) | ||
| 해외자본이전 | 금액 | 0.02 | 0.01 | 0.004 | 0.004 | 0.01 | |
| 비중 | (0.0) | (0.0) | (0.0) | (0.0) | (0.0) | ||
| 국고보조금 합계 | 42.8 | 43.8 | 46.6 | 50.5 | 52.7 | ||
| 총지출 | 292.8 | 309.1 | 325.4 | 349.0 | 357.5 | ||
※ ( )안의 값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임.
<표 2> 분야별 국고보조금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 공공질서및안전 | 850,858 | 976,579 | 1,107,889 | 926,921 |
| 과학기술 | 61,356 | 64,906 | 85,429 | 43,632 |
| 교육 | 696,807 | 610,377 | 729,966 | 652,147 |
| 교통및물류 | 4,047,357 | 3,956,904 | 3,973,635 | 3,371,146 |
| 국방 | 32,965 | 73,806 | 131,929 | 101,241 |
| 국토및지역개발 | 1,620,173 | 2,091,476 | 2,007,789 | 1,890,699 |
| 농림수산 | 7,810,244 | 8,683,443 | 8,118,803 | 8,209,947 |
| 문화및관광 | 2,754,827 | 3,029,111 | 3,375,503 | 3,423,981 |
| 보건 | 755,027 | 861,465 | 1,227,007 | 1,117,348 |
| 사회복지 | 16,785,035 | 17,886,783 | 20,921,804 | 24,387,098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2,903,748 | 2,764,547 | 2,975,412 | 2,870,135 |
| 외교·통일 | 877,076 | 843,736 | 917,129 | 879,828 |
| 일반·지방행정 | 964,085 | 1,117,779 | 903,329 | 883,290 |
| 통신 | 33,490 | 26,856 | 28,735 | 34,571 |
| 환경 | 3,606,499 | 3,582,967 | 3,971,915 | 3,893,589 |
| 총합계 | 43,799,547 | 46,570,735 | 50,476,274 | 52,685,573 |
<표 3> 회계별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조원)
| 연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기타 | 합계 |
|---|---|---|---|---|---|
| 2010년 | 20.2 | 5.9 | 0.06 | 42.8 | |
| 2011년 | 21.3 | 5.7 | 0.06 | 43.8 | |
| 2012년 | 22.7 | 6.1 | 0.06 | 46.6 | |
| 2013년 | 26.0 | 7.1 | 0.06 | 50.5 | |
| 2014년 | 28.7 | 7.6 | 0.07 | 52.7 |
※ 기타 = 기업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1년 이후 국고보조금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
② 매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규모는 민간 자본보조금 규모의 5배 이상이다.
③ 기타국고보조금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해의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2010~2014년 중 가장 높다.
④ 2012~2014년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매년 동일한 분야는 5개 분야이다.
⑤ 2012~2014년 중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의 국고보조금 합계 대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비중은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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