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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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건설비 요율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건설비 요율표
(단위: %)
| 공 사 비 구 분 | 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
|---|---|---|
| 1 억 원 까 지 | 3.04 | 6.07 |
| 2 억 원 까 지 | 2.42 | 4.85 |
| 3 억 원 까 지 | 2.22 | 4.43 |
| 5 억 원 까 지 | 2.01 | 4.03 |
| 10 억 원 까 지 | 1.77 | 3.55 |
| 20 억 원 까 지 | 1.63 | 3.27 |
| 30 억 원 까 지 | 1.57 | 3.15 |
| 50 억 원 까 지 | 1.54 | 3.09 |
| 100 억 원 까 지 | 1.51 | 3.01 |
| 200 억 원 까 지 | 1.46 | 2.91 |
| 300 억 원 까 지 | 1.45 | 2.90 |
| 500 억 원 까 지 | 1.41 | 2.84 |
| 1,000 억 원 까 지 | 1.40 | 2.79 |
| 2,000 억 원 까 지 | 1.38 | 2.76 |
| 3,000 억 원 까 지 | 1.37 | 2.72 |
| 5,000 억 원 까 지 | 1.34 | 2.70 |
※ 단, 공사비규모는 1억~5,000억원까지만 고려함.
<정 보>
예산과목구조상 건축사업 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나뉜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의미하며, 실시설계비는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로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지형 및 지질, 기후조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해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직선보간법 계산식 >
※ : 당해 금액, : 작은 금액, : 큰 금액
: 당해 공사비요율, : 의 요율, : 의 요율
예를 들어 공사비가 200억원이라면 200억원에 해당하는 기본조사설계비 요율 1.46%를 적용하여 2억 9,200만원이 기본조사설계비가 된다.
만약 공사비가 250억원 규모라면 기본조사설계비는 다음과 같이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공사비 200억원 규모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요율은 1.46%이고, 공사비 300억원 규모의 기본조사설계비 요율은 1.45%이므로, 당해 금액 250억원, 큰 금액 300억원, 작은 금액 200억원을 계산식에 적용하면 1.455%의 요율이 적용된다.
①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의 약 2배이다.
② 공사비가 30억원인 경우, 기본조사설계비는 4,710만원, 실시설계비는 9,450만원이다.
③ 공사비 200억원 규모의 공사는 공사비 1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비해 실시설계비가 2억 8,100만원 많다.
④ 공사비 1,5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실시설계비가 41억 7,000만원이다.
⑤ 공사비 40억원 규모의 공사는 기본조사설계비가 6,2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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