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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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국가채무 및 일반정부 부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한국의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
(단위: 조원,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12~'20 연평균 증가율 | ||||||||||
|---|---|---|---|---|---|---|---|---|---|---|---|---|---|---|---|---|---|---|---|
| 국가채무 | 443.1 | 489.8 | 533.2 | 591.5 | 638.5 | 682.7 | 722.5 | 756.8 | 793.5 | 7.6 | |||||||||
| 적자성채무 | 220.0 | 253.1 | 286.4 | 330.8 | 368.7 | 397.5 | 423.3 | 448.5 | 10.0 | ||||||||||
| (49.7) | (51.7) | (53.7) | (55.9) | (57.7) | ( ) | (58.6) | ( ) | (59.5) | |||||||||||
|
|||||||||||||||||||
| 금융성채무 | 223.1 | 236.7 | 246.7 | 260.6 | 269.8 | 285.2 | 299.2 | 308.4 | 321.7 | 4.7 | |||||||||
| (50.3) | (48.3) | (46.3) | (44.1) | (42.3) | (41.8) | (41.4) | (40.7) | (40.5) | |||||||||||
<표 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단위: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 프랑스 | 81.6 | 93.2 | 96.8 | 100.7 | 110.4 | 110.9 | 120.3 | 120.8 |
| 독일 | 68.2 | 75.6 | 84.2 | 83.6 | 86.3 | 81.4 | 82.1 | 78.7 |
| 일본 | 171.1 | 188.7 | 193.2 | 209.4 | 215.4 | 221.5 | 227.7 | 230.0 |
| 한국 | 29.4 | 31.6 | 33.5 | 36.1 | 38.5 | 40.5 | 43.7 | 44.8 |
| 영국 | 68.3 | 81.7 | 93.0 | 106.9 | 111.1 | 106.4 | 117.1 | 112.8 |
| 미국 | 78.6 | 93.5 | 102.7 | 108.3 | 111.5 | 111.4 | 111.7 | 113.6 |
| OECD평균 | 82.4 | 94.2 | 100.4 | 105.3 | 111.1 | 111.7 | 115.3 | 115.5 |
① 각 국가별로 2014년 GDP가 2013년 GDP와 동일하다면, OECD 주요국 중 2013년 대비 2014년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이다.
②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약 44.8%로 OECD 평균 및 OECD 주요국에 비해 낮다.
③ 2020년 한국의 적자성채무는 약 4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이후 국가채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④ 2013~2016년 동안 한국의 적자성채무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이었다.
⑤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에서 금융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채무에서 일반회계적자보전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는 해의 적자성채무 중 일반회계적자보전을 제외한 규모는 전년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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