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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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평등이라는 개념은 그리 새로운 생각은 아니다.
한
국가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고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
등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평등의 핵
심이다.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은 종종 혼용되는 개념이지만 이
들은 사실 논리적인 함축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사회적 평
등은 자연권의 개념과 밀접히 관련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할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경제적 재
화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한 사회에 만연
하게 되면 사회적 평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부자는
빈자를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으며, 빈자 또한 패배주의적 의식으로 인해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더라도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
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
에 정의로운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달
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인종 간에
대략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어 있더라도 특정 인
종에 속하는 사람이 여전히 열등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
사자들이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매
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실제로는 내가 열등한 존
재가 아님에도 타인이 나를 또는 내가 나 스스로를 열등한 존
재로 보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① 사회적 평등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②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인 사람들은 항상 동일한 양의 경제적 재
화를 가져야 한다.
③ 경제적 평등이 실현된 상태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④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
이다.
⑤ 사회 구성원 간 상대적 열등감의 해소가 사회적 평등의 실현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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