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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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미국 상원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1997년 미국 상원은 동 협약의 이행 조약인 교토의정서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에 해가 되는 어떤 기후 협정에도 미국 정부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를 상원에 회부하지 않았고,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참여 없이 이행되었다.
2015년 교토의정서 후속 협정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된 후, 파리협정이 상원의 비준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인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treaty)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보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2016년 파리협정 수락 문서에 서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고 2020년 11월 4일 미국은 파리협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 재가입을 선언하였고 미국은 2021년 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파리 협정에 재가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제환경협정에서 미국을 우선 한다.”는 제목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면서 파리협정의 재탈퇴를 선언했다.
①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탈퇴 결정에 의한 미국의 파리협정 재
탈퇴는 3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②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를 상원
에 회부하지 않았다.
③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재가입이 이루어졌다.
④ 미국 상원은 1992년 UNFCCC를 비준하였다.
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은 UNFCCC 탈퇴
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UNFCCC 당사국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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